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주문을 듣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윤석열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나오자 여당은 국민의힘의 사과와 함께 선거비용 379억원의 반환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재판 재개로 맞섰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한 후보를 내세운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사과 한마디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397억 원을 당장 국민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씨의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79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러한 윤석열을 옹호하고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분들의 자기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 대법원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대법원이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려 이 대통령 사건도 대법원에서 유지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판결의 옳고 그름을 떠나, 어떠한 판결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그 잣대는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재판의 생명은 공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은 재판 중단을 핑계로 434억 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번 판결과 별개로 사법개혁 지속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조희대 탄핵은 물론 국정조사도 연기하고, 법원행정처 폐지도 주저하는 사이 '골든 타임'이 지나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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