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19일 방사청 개청 20주년을 맞아 '획득과 방산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된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방위사업청)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19일 "수출실적의 성장과 함께 방위산업의 위상과 역할이 근본적으로 변화했고, 이에 걸맞은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며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한 (가칭)국가방위자원산업처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앞서 이 청장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사청을 '청'에서 '처'로 승격시키고, 국방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옮겨 '국가방위자원산업처'로 조직을 재편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달 중 결정될 캐나다 잠수함 사업 결과에 따라 개편 작업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방사청 개청 20주년을 맞아 '획득과 방산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민·관 합동 세미나에서 "획득을 보완하던 방산수출이 이제는 우리 방위산업 전체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됐고, 그 변화의 핵심은 바로 획득과 방산의 관계에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이 청장은 "획득이 방산을 키우고, 방산이 다시 획득을 강화한다"며 "둘은 주와 보조의 관계가 아니고, 방산수출은 더 이상 획득의 부수적 결과로만 여겨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출 확대는 방산기업의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군을 위한 획득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게 이 청장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 청장은 "방산수출은 단순한 무기판매를 넘어 금융·기술·산업을 아우르는 범산업적 패키지 협력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범정부적 협력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과제"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이 청장은 "전문가와 기업의 시각에서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냉정히 평가하고,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책임지는 획득과 방산의 새로운 역할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무기체계 획득사업과 국내 방위산업이 상호보완적으로 성장해 온 지난 20년간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앞으로 획득과 방산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 김일동 방사청 차장은 '획득과 방산의 대전환 전략'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사청의 중장기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김 차장은 정부 획득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 첨단기술의 신속한 국방 도입을 위한 (가칭)국방첨단전력사업법을 연내에 도입하고, 드론·헬기·함정 등 민·군 공동 활용자산 통합 획득을 통해 산업 수요 창출과 획득 효율성을 제고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재래식 무기체계 중심의 산업 구조를 인공지능(AI), 국방반도체, 드론 등 첨단 방위산업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자동차·에너지 등 타 산업과 연계한 '종합 수출 제안' 중심의 수출전략 수립을 추진해 방산수출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기업,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획득과 방산 발전을 위한 과제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요소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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